답변 내역

일단, 오토바이의 소위 '차간주행'은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도로 위에서 물을 붓기 위해 차문을 여는 것 자체도 오토바이 주행자로서 예상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양측에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물적, 인적 피해와 차량 운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구매가 제한되는데,위 법에서 청소년이란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입니다.따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3 내지 4호에 따라 출국이 제한될 수 있고 그 기준금액은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재량 규정인 점에서 반드시 출국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3., 2019. 6. 11.>1. 국세: 5천만원2. 관세: 5천만원3. 지방세: 3천만원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도리 수 있고,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누가 발설했는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들은 후임이나 관계인을 통해 누가 발설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적어도 소문을 들은 사람 중 일부(후임)가 협조해야 진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원 역시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작성자분과 같은 중개의뢰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점을 밝히고 행위하여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영원히 불가능한 건 아니나 2년의 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됩니다.

유실물법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 국고귀속 처리되어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전과(사안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나 병명 등 당사자가 민감해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접근가능한 타인이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는데,회사의 비품 관리자가 비품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인 동시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재물에 한하는 횡령죄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