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벌금과 직장생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직장생활(계약직)을 하는 중 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서 지명수배가 떨어지면 직장을 못다니게 되나요?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가 떨어진다고 하여 직장에 다니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지명수배가 되면 직장에 경찰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벌금미납시에는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건 아니나 지명수배가 내려진 경우 직장에 다니면 소재가 파악되어 미납에 대해 구인될 수 있고
회사에서 알게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 처분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고 그와 별도의 직장에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