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대일로 얘기한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나 2015년에 비로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7:2)하였고 그 결과 더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담배 판매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법론적인 문제로서 국가가 선택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면허 연습장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가 아닌 공터나 사유지 내에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팔겠다고 했다가 변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키즈존처럼, 가게에서 손님 일부를 가려서 받거나 차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거 그것이 별도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되었다면 뭔가 추가제출할 사안은 아니고 약식명령과 그 확정울 기다리셔야 합니다.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안을 고려하건대 단순히 착오하여 자신이 느낀 바를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법규정을 위반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벌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형사처벌대상이라면 어떠한 범죄유형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행한 위반행위의 정도나 양태, 초범 여부,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