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 처벌 횟수 .

Question

불법촬영물을 여러개를 시청했다면 만약 한개의 촬영물을 봐서 걸려서 처벌을 받았는데 다른 촬영물도 걸린다면 초범이 아니라서 형량이 더 올라가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받은 내역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본 내역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본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범으로 보아 가중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같은 시기에 시청한 것이라면 앞서 다른 건이 먼저 걸려서 처벌 받았다면 초범은 아니더라도 초범일 당시의 범행이므로 정상으로 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