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중고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불이나 수리비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사용하지 않다가 이제 사용하였는데 구매 당시 하자가 있는 점을 상대가 입증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이 가능하나 채권자의 기존 주소지로 보내도 내용 증명이 반송되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합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해악의 고지를 거듭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세워두고 싸우는 것이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차를 세우고 말다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능보증의 범위에 에어컨에 대하여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매 당시 에어컨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바가 없다면 딜러와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본인이 가서 직접 듣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판결문등사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확인 가능합니다. 선고일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능이 장착 불가능 하다는 점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말고도 속이고 판매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객 운송업에서 그 영업을 위하여 짐을 보관한 것이므로 분실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 인정되고 거실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공사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단지내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폐기물 관리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