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후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소개만 해주고 이후 거래 관계 참여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개 후 거래 행위도 대리하였다면 책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받아갔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지만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면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저학년 사건도 학폭사건을 신고 후 학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강제소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소환대상될 것입니다.

체포는 단기간 유치하여 수사하는 것이라면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장기간 인식구속이 필요할 때 영장에 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칭의 경우,단순히 사칭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출동을 요구할 수 있으나 영상 등 증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주무관청에서 확인하는 경우 제대로 고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고발을 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사원에 해당 주무관청의 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커뮤니티 어플이 이미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서버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의 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