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사안이 부당해보이는 건 맞습니다.다만 행정소송으로 다투거나 학내 공론화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사안인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나,단순히 과태료 사안에만 그친다면 그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신청을 한 경우,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대상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그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고 마무리합니다.따라서 부채가 사라질 수 있으나 파산선고로 인해 일부 활동이 제한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나한달 월급의 체불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수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불송치결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나,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이나, 무리한 동작이나 지시, 지도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바닥 소재 등 안전 부분에서 부상의 정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협의상속의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2명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1명이 전부상속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사장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해당 사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가 소액이라면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해당 비용만큼 선임료를 받기도 어렵고,다만, 사안이 간명하다면 선임 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모욕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