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

Question

무혐의 증거불충분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이 사건 처리 내용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나요

형사사법포탈가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 찾기가 힘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이유서나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우선 불송치결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