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사건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이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쪽에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라 경찰조사에서 소명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만일 제 소명이 받아 들여져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소인쪽에서 제가 어떠한 증거나 내용으로 소명하였는지 확인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재량으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고소인의 답변을 청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고소인에게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