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건 조회하는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제가 전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된 형사건이 있는데요 피고소인 측에서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거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