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활발한꽃사슴
- 형사법률Q. 정보공개청구 다시 청구해도되나요?수수료납부기한지나서 못봤는데 새로 청구해서 볼 수 있나요? 기간은 두달 넘게 지난 상태입니다. 중간에 담당관이 부서이동하면서 한달간은 아무런 연락도 안왔었어요
- 형사법률Q. 지난 사건 조회하는법 알려주세요!!제가 전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된 형사건이 있는데요 피고소인 측에서 증거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민사 소송 비용이 얼만가요? 이게 소송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접수시에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 형사법률Q. 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현실에서 욕했을때 모욕죄 질문드려요상대랑 1대1로 대화하는 상태에서 욕을 아무리해도 제3자가 듣고 있지 않았다면 녹음된 증거가 있어도 모욕죄가 아니라는게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1.생각을 못해?2.왜케 싸가지가 없어3.뭔 개소리야? 4.사회생활 안해봤어?5.지금 하는 행동보면 수준나온다6.나대지마7.상황파악이 안돼?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다른요건들을 충족한 전제하에 저 말들이 해당될까요?
- 민사법률Q. 학생회비 혜택을 누가 대신받았습니다학생회비를 낸 사람들만 각종 혜택과 간식을 주는데요 같은 동기중에 제 학번을 알고있는 사람이 제 이름과 학번을 말하고 대신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점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 참고로 혜택 자체는 1만원 미만 소액이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아니면 명의도용 또는 도난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일을 떠벌리고 다니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학교 내 일로 학교본부에 찾아가서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학생이 ( 학생회임) 그 일을 그 날에 학생회에 가서 다 떠벌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제가 며칠 뒤 학생회에 찾아갔을때도 이미 다 알고있었고 어떻게 알았냐하니 근로학생이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출석요구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최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차로 출석요구서를 받음 이미 한참 지난시점.2차로 출석요구서가 2장이 동시에 도착(같은날 제작된 출석요구서, 근데 날짜가 우편이 작성된 날짜보다 더 이전날짜, 말도 안되는 날짜가 찍혀있음)바로 담당관에게 전화를 거니 총3차 불응을 하였으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 이라고함출석할 수 그 없는 날짜가 적혀있었는데 그게 무슨소리냐 하니 돌아오는건 답변이 아닌 협박이런경우 민원은 어디에 넣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판사가 영장 발부하나요?
- 형사법률Q. 날짜 지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그전에 담당경찰관한테 출석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지못했고 다짜고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이미 5일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2차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는데 25일 제작되었다면서 출석날짜는 21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