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

Question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열람하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된 경찰서에서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라면 수사기록 열람이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라도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