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 되려면 법정형이 강화되고 또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나 그 속도가 사회적 인식에 비해서 더딘 부분은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나 진술서, 관련 CCTV 영상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고의가 없어도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현재, 전기세, 수도세의 별도 납부 여부가 문제 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돈을 빌려준 것 자체 는 민사사안이라 지급명령등 신청을 통해 하나, 상대방이 대여금의 용도를 속여서 빌리고 같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위험성을 고려하면 학폭위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이 참작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처벌 사례가 많지 않고 대부분 처벌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10%의 소송비용으로 계산하고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는 8%입니다. 이상입니다.

죄명만 다르고 그 취지가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사건을 인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상대방)의 유책 정도와 경위, 그로 인한 본인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