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겠지만,온도조절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그에 불응하는 등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 내용과 함께,급여 지급을 위해 강제적으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배우자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후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도 기존 판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거래관계가 사실상 어머니와 그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이 특정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면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통매음 또는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해지 부분은 4월까지였으므로,그 이후에 별도로 3월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4월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만14세 미만이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 등 진행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면 해당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