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나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건 아니나 검사마다 요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해당 사건번호와 피의자명, 담당 부서 내지 검사가 기재되어야 명확히 전달 가능합니다.

1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정을 판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회수하였다면 그 이후 본인이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실화죄나 재물손괴죄가 각 문제되고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범행보다 과도한 법익 침해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부분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쌍방 이 경미한 사고인 거 인지하고 합의금을 일부 주고 마무리하였다면 이후 뺑소니를 신고하여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관리비 다른데 사용한 정황이 있어야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

자백 반성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동기들에게 그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빌렸다면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조사 당일에 미리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처벌은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국가에 형벌권 행사를 구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그런 행위를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