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를피다가 실수로 갈대밭에 불을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에 불씨가남아있는지모르고 무심코 길에 버렷다가 갈대에 불이붙어 갈대가 조금50평정도 탓습니다. 이럴때 어떠한처벌이내려질까요 인명피해는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보통은 300~500만원 내외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실화죄나 재물손괴죄가 각 문제되고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