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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심결에 버렸는데 산불 나면

저희 집 아파트 뒷산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도가 없더라도 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죄라기 보다는 실화죄가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해 불을 낸 경우에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