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혼 전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거친 경우에는 친족 관계가 성립하므로 실제로 피가 섞이지 않아도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법정 상속권자가 됩니다

공공이용 시설인 학교 기숙사는 사업자 주소지로 보기 어렵고,사업자 주소지로 신고한 경우 학교 측에서 확인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이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이 문제 될 수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그 임금 체불에 대해 다툴 수 있고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근로자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별도 채무를 위하여 차량의 명의이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인데 별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 해당 채무와 차량 명의 이전 사이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부적법한 유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별도로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다른 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전까지 차량을 담보로 명의를 두는 걸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폭행 또는 상해죄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상해 진단서나 피해 관련 사진, 영상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시 건물 가치 증가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고이것이 우려우시다면 말한대로 증여를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은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 압류를 제한하는 압류 범위의 변경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영상의 저작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당사자가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 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그 관리비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물의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이용료를 지급하고 시청하는 경우에도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