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각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각서를 근거로 일정생활비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진행 후 1분만에 유턴하였다면 그 거리상 유턴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증언에 대한 협조로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나,발송 전에 상대방이 상품 관련 정보를 미제공하면 계약 해지 후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의 제한사유가 아니라면,옥중에 있는 경우에도 출마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관과 달리 지급하였어도 본인이 동의하여 지급하였다면 이제와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 자체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속 당시 출생전이었던 둘째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는 그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재산포기각서 역시 내용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퍼트리고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업무방해 역시 해당 가게나 업무 수행에 대한 악소문으로 평판을 떨어트리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는 어렵고,공판단계에 이르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 전화번호 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한 자가 불법한 용도로 해당 인증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범행의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