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식당운영 특성상 위생을 위하여 비흡연자를 뽑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흡연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연성의 경우 제3자 역시 이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는 걸 말하고,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판매직후부터 작동하지 않은 점, 판매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칭하며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취지상 승리하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운 경우 보육원에 위탁 등을 할 수 있으나 구체적 요건은 문의하여 보시는 게 명확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사건 특성상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할 수늗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쓰시면 되지만 입출금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는 게 양형면에서 유리합니다..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변제금 납부나 채권자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추가 보정은 얼마든지 내려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의서에 그와 같이 기재란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에 대해 불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취소가 가능하나,환불의무가 있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취소 거부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