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면 편집하는 것은 무방하고 흑백이어도 제출가능합니다.양면인쇄는 수사 편철을 위해 권하지 않습니다.

금전 차용 등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제한에 해당할 수 있고미성년자의 경우, 거래 취소 등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기에 탄원서나 진정서 모두 가능할 것이고,내용만 잘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도 합의에서 불분명하게 정하였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면적은 한 건물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하고(용적률에서는 제외됩니다) 주로 고층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집 통지서만 나왔고 아직 복무 전이라면 별도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복무 중에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은 변론기일과 별개이고,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야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재판이 미뤄지다 준비 기일이 잡혔다면 재판부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상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로 형사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여야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판례중에도 단지 날이 추워 시동을 걸어 히터를 튼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