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음주 측정이 더 중요하게 처벌받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분실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와 진단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 자체는 상대방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전세금 반환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나 현재 상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한반도 북부를 강제 점거한 집단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고 건물의 하자로 대출이 불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특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누수라는 점에서 하자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행동은 위증의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지 못하게 하는 범인 은닉 내지는 도피좌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의 경우 공소장 자체는 기소 이후 1-2주 내에 도착하나 재판이 열리는 것은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릴 정도로 넉넉하게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되고 다만 본인이 처음에 지급하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