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데,이 경우 경찰관은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쌍방으로 보이면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본인이 보기에 폭행 여부를 다툰다면 합의를 할 게 아니라 부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쌍방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는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로 문의하는 구입, 소지, 시청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4명이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나 특수손괴의 미수가 문제될 것입니다.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시점부터 기산하고, 그 기산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한다면,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하자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그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 이혼청구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되도록 전자로 마무리하는 게 간명하실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권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유책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이후 혼인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양 당사자에게 무익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고,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