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닉네임만 언급하였고 다른 사정으로 B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한 후에 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각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거나,부동산이 매수인의 책임없이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등에 연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상당한 기간을 연기합니다.

경매취하기간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이므로,낙찰된 경우에도 대금 납부 후 매수신고 전이라면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묻어두자고 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결과적으로 그러한 소문이 퍼졌다면 최초 발언자인 본인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아마 산정기준표를 보신 거 같은데,거기에 양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그 비율(가령 본인이 300, 상대가 100만원이 각 수입이면 3:1로 비율을 정합니다)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합니다.위와 같은 계산에도 양육비가 초과하는 경우 생활비를 감안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CCTV를 통해 추행행위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미 형사고소에 대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

단속률이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그리고 단속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현장이 단속되어야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현장단속이 빈번합니다.

수감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절차와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며 수감 중 범행이라고 하여 법정형 이상으로 가중되는 건 아닙니다.

보호자가 입실까지 같이 하는 경우 숙박 업소에서 이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 확인되면 미성년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