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년 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을 때 단순 폭행으로 보았으나 소주병을 깨고 날카로운 부분을 가리키며 폭행하려 한 것을 특수폭행으로 인정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두 번째 질문 역시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신청한 이상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날치기범의 경우,절도죄가 문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와 별개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성병이 옮은 걸 인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숨기고 성관계를 한 경우 상해죄가 성ㄹ비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적절히 합의하시어 민형사상 조치 전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성적인 단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화 전후 맥락이나 당사자관계에 따라 성적인 단어를 지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이 먼저 물은 것에 답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므로 아직 반환을 구할 수 있고,상대방의 이전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이전 주소를 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을 특정하여 승소하여도 당장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기는 하나 찾으시는 양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별개로 아래 사이트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