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타고 길가는 행인 가방소매치기 현장 검거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경험담은 아닙니다만,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서요.

이런 경우 현장 현행범으로 체포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소매치기 과정에서 행인이 다쳤는지, 다쳤다면 얼마나 다쳤는지,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2

날치기범의 경우,

절도죄가 문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와 별개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