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죄는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있다면,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해당 범행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나,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대로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각 죄별로 반의사불벌죄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사용내역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가게에서 cctv로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물이 고인 곳에서 운행하다 물이 튀긴 경우 해당 차량이 주의하여 운전한 게 아니라면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나,신고하는 경우 세탁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종량제봉투의 경우 화장품이나 홍삼선물세트처럼 개인이 허가 없이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무허가 판매행위로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의 경우 월급제로 받게 되고 일부 국선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 건당으로 일부 금액을 수임료로 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계좌번호 등에 노출되어 도용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시고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인스타 계정에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할 때부터 변제기를 정할 수 있으니 고지하시면 됩니다. 이자의 경우 달리 정한바 없다면 법정된 5%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