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위 부분과 관련하여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나 행정절차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관할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답변서에 합의관할을 위반하는 내용을 합의관할 관련 서류와 함께 기재해 항변하시고,그 경우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이송하여 합의관할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오로지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그 자체로는 본인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집에 (가)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말씀대로 단독주택이고 유튜버가 어디사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호수만으로 상대방의 주소지가 특정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는 행정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표준으로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하고,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간명한 행정절차를 위한 표준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는 사람의 내면에 의사로서.직접 확인할 순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고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각하 되었을 수 있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비하 발언이 아닌 이상 통매음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 위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연도 표시가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해당 증거자료 확인하는 경우 정확한 기억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재판부 역시 이를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상속 시 전혼 자녀의 경우,재혼한 배우자로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사망시 전혼자녀가 상속권자이너,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혼자녀를 친양자입양 등 하지 않는 한 상속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