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 방조죄처벌후후에 도박개방죄 처벌시 가중처벌이되나요
도박 방조죄처벌후에 10년이내로 도박개방죄 처벌시 가중처벌이되나요?
그러면 징역이 나올 가능성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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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개장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필수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반드시 징역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