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튜닝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중요부분인 문짝 등을 떼어내는 것은 튜닝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라면, 메일을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1대1 대화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고,각 당사자의 소득을 합산한 구간에 대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금액에 대해 소득 비율을 곱한 값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의무자가 위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개인 간에 위와 같은 약속을 하고 대신하여 결제 후 계정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게임사 약관에 위배될 수는 있으나 게임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앞선 질문의 연장선에서 답변드리면 문자내역은 1대1로 나눈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무고죄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담배 피며 요리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특사경 관할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장적발 외에는 조치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지 주차구역의 경우,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하시는 경우에도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체가 범죄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책임을 운전자인 미성년자에게 있고,다만 민사상 책임은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가 지게 됩니다.

대리인이 자필로,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상대 회사에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횡령죄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순히 의자를 던지려는 걸 막고자 팔을 잡았다면, 방어행위에 그치는 한 쌍방폭행이 아닐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마무리할지 본인 정당방위 항변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