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미성년자인 점은 감경사유입니다. 합의금은 본인이 정하여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현지 나이에 따라 음주 가부가 달라지나, 그 부분이 국내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다만 미성년자의 음주 자체를 국내법상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에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위와 같이 나눌 수 없고 상대방이 덜 썼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균등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관리실에 말하여 윗집과 소통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누수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윗집으로 확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것이 있지만 이내 그 물건을 인도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미온적 태도로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업을 가정하면 주말에 휴무이므로 1주일에 1일로 하게 되면 매주말마다 보게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양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더불어 계좌를 올렸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거짓말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양육권을 여러 요소(사건본인과의 관계, 성별, 나이)를 결정하여 정하고, 양육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양자의 소득을 고려해 사건본인의 연령을 따져서 정해집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순위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이 상속하였을 것인데, 이를 이모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