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은 본인이 주장하는 의미로 쓰였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미리 불참여부를 전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글을 본 회사 관계자가 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으나 본인을 아는 지인이 그러한 댓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성년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형사처벌 당시 그러한 장애여부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고 또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나장애를 가진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로 도로위 우측 끝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 위 통행신호에 맞춰 운행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도 차량 녹색신호에 맞춰 직진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동순위이고 배우자인 어머님이 1.5배 나머지 자녀들은 동순위이므로 어머니부터 1.5:1:1:1 비율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사건 자체보다 조속히 종결하는 걸 원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어서, 작성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시면 엄벌탄원서와 더불어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야 합니다.

소 제기 시 위와 같은 절차로도 송달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시면 일반 송달 진행해보고 공시송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마음대로 영상을 찍은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