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 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따라서 위 경우 중한 형인 3년 이하의 징역을 기준으로 하여 후자가, 그 아래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는 후자가 더 중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날 욕설을 퍼붓거나 때리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다음날 사과요청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성적 비하발언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전철 내 CCTV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해자 특정 및 범행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탑승 위치, 시간대 등을 확인하시어 한국철도공사 또는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처분이 다소 과도할 수는 있고, 말씀대로 최근 강경대응 추세에 따른 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나 이 경우 위 처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그 절차를 마치고 면책된 경우, 면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위 불법 OTT 스트리밍에서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위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건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으로 중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