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연히 차를 절도해 간 사람과 본인 사이에는 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분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1대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욕설만이라면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 앞으로 바로 전달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택배는 그 집앞에 둔 것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절도죄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나 그 이후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다.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합의에 포함되었다면 그 무효를 알았다면 어떻게 합의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나머지가 바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울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에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성적 패드립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고,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설명하시고 대응을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을 소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사정을 이해해주시면 한 기일을 더 주고 의견서 등 작성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