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병원 내에서의 다툼은 폭행죄에 해당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폭행 및 다툼이 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한번도 해본적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정신병원 내에서의 폭행이나 다툼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폭행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신병원 내라도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