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2023. 02. 04. 12:31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상대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 하고 볼을 세게는 아니지만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경우 진단서 끊어도 뭐가 나오지는 않을거같은데 진단서 없이도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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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고소가 가능하나,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폭행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 02. 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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