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잠시 내렸는데, 다른 사람이 차량을 갈취해 사고를 내면 차주인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게 맞나요?

Question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고 잠깐 카페에 가려고했는데요.

젊은 남자가 차량을 갑자기 몰고 가버리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차주인인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 과실비율만큼 처리하겠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저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시동을 끄지 않아 제3자의 사고를 유발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당연히 차를 절도해 간 사람과 본인 사이에는 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분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