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편취받기 전까지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나 그 이후의 상황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제출하시어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등장인물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은 그 등장인물이 가상인물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매체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쉽게 누구인지 추단 가능하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 당시 양 당사자 간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에 불문하고 조건 이행 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정당가입이 제한되며,후원금 역시 그 형태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안에서 무단 퇴사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없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니라 각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경범죄를 대상으로 하기에 위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세계약을 본인의 재산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실 거주자와 계약자가 다른 건 별개의 문제로서, 허위전입신고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를 상대방 동의 없이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협박이라면 기소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