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합장이 선거기간 중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지인에게 연락처를 빼돌려 전해준 것이라면,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위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상으로 보이고, 자료를 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조합장과 같이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당연히 받은 사람이 자수한다면 그 부분이 고려되어 양형사유로 고려되나 얼마정도 참작되는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단순히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나,초상권 침해에 더해 명에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경과하면 그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그 사이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묻는 등 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로등이 소등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난 것이라면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부분 시설관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에서 맡아서 보호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이 없다면 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도 했지만 최근 판례변경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졌고 형사상 책임보다는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원인(손해배상, 대여금)에 따른 청구내용을 기대하여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등)를 작성하여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제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피시방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노키즈존 때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