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10만원을 보상했다면 충분히 피해회복에 힘쓴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시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이미 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진술하시면 됩니다.

상간행위야말로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며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이라도 민사상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대출하여 돈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내역, 상대방과 대화 또는 통화 녹음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채무를 갚으며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면 현재로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이 형사처벌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매 미수가 처벌대상이 아님은 확인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확인하면 수사관도 고소를 취하시키거나 각하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송치, 검찰 기소를 거쳐야 하는 공판단계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C의 폭행사실을 말한 경위, 동기를 고려해봐야겠지만 A가 피해자인 점 역시 고려하면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보통 CCTV나 피해자의 진술, 공범의 진술 등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자백하는 경우 증거가 충분하다면 알리바이 검증에 이르지 않으나, 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알리바이를 검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집을 구하고 있었다면 통보 시점과 계약 만료 사이에 이사 갈 집을 구할 수 있는 건 예정된 사항입니다.따라서 신규임차인과의 이사날짜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7. 3. 21.]같은 법 제23조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기내의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위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7.>1.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받으려 한 사람2.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