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일방의 채무불이행시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잔금미지급시 상대방이 잔금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거나 또는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를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