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중인 법안 중 하나고구인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과 출신 학교 등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 전이라는 점에서 법률안 수정 내지 미통과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 후 다른 이슈가 없다면 통상 그 이후 한달 내외로 인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로는 1, 2차 나누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면 그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 제기 시 각각의 가해행위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 기재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용 확인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그에 맞게 답변 등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의 당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 상황이나 계약서상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외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 여부는 계약서 규정이나 실제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에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과 같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같은법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