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차별방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채용차별방지법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구인자가 학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력도 금지 하도록 법안을 추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논의중인 법안 중 하나고

구인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과 출신 학교 등 수집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 전이라는 점에서 법률안 수정 내지 미통과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