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안은 단순히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라고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시므로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위 미수범은 처벌하므로,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나 합의하면 감형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단순 조사로 피의자를 풀려나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으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시면 차라리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비를 이미 수년간 납부하여 온 이상 이제와 그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협회의 강요 또는 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부하여 온 것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아마도 환불에 따라 지원금도 일부 환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일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은 환불금인 게 맞습니다.따라서 학원 측에 환불 규정 등 근거를 요청하시어 확인하시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해주는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합의와 선처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해당 자전거를 파신 걸 고려하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면 자수 사건으로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이미 잘 준비해 두셨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치트에 등록된 사기 행위의 상승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고등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기계 외부 표시에 이상이 없고 경고음 들리지 않았다면 근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계를 판매한 업체에 하자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칙상 위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비만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삼심제의 예외로서 이심제로 진행되고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을 거친 후 상소하는 경우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