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부분을 계속하여 얘기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회적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곧바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음란물 유포나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에 대한 배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수십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본인이 사건 경험이 있다거나 잘 찾아보시고 작성하실 수 있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 보셔야 하나 선임료를 고려할 때 지급받을 금액보다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기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불허되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불출석하게 되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된 후에 구속된 상태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어야 맞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사 종결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일반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수사기관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혐의가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와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연락하여도 혹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담당자라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만연한 상황에서 그 단속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