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유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이혼이 논의되고 있는 최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의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그 유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은 모욕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기재만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한 상황이라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되거나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기재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니나 내부 결제 규정이 그러하다면 퇴사 후 수령하기 위해 미리 결제한 부분은 사측에서 인지하면 이를 다투어 환불 등 진행하여도 본인이 다투어서 수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배임 행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선의라고 한다면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성적인 욕설 등을 한 경우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갈등이 커져서 그러한 모욕성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한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비밀 누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나특정 어플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범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문제는 외국인이 국내에 없다면 국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행위(사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든 사고든)으로 인하여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거나, 그 상대방이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임의 관할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전속 관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