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포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상 임대인에게 그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작동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자가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나 유무에 대해서는 결국 그 정상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해태하였는지이행하였다면 오작동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그 관리자가 예견가능하였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관리 소홀로 인하여 화재 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조범의 경우 미수 규정과 달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종범 규정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에서도 강요미수 방조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인도(퇴거) 및 부당이득반환(점유에 대한)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이 정당하게 독촉 절차를 거친 게 아니면 임의 폐기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사용을 위해 가처분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질문을 담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커뮤니티 이용정책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건 유죄 확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로서 관여하거나 방조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죄가 없는데 합의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회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주소 보정을 거쳐 상대방 실제 거주지 확인 후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경우 송달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물건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출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사안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불리가 달라진다기보다는(물론 당사자가 놓친 쟁점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쟁점을 유리하게 입증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여부를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강제력이 없어 소송이 불가피한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