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상처사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은지 질문

Question

포경수술을 했는데 거즈 벗길때 살짝 피가 나더라구요. 병원 다 문 닫았기도해서 음경사진 찍은 뒤 상처부분만 잘라서 아하! 이런 곳에 올려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하에 올리는 취지가 의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취지라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부분은 통신매체 음란죄 등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빙자하여 계속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