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부분은 회사의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두거나 일부 주주 보호 규정의 재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자사주 처분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를 취하게 된 경우에도 그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에 준하여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제품의 손상을 준 게 아니라면 불쾌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의 경우 대변을 방치하는 경우에 명확하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소변의 경우에는 돌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벤트에 대해서 숙박 업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규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리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각자 의견에 따라 다를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중개 수수료 부담이 정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성으로 해당 집단 내에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해당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한 시점에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간을 고려해서 미리 이사 날짜를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회적으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