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군 복무 중에 공동 사업자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당초부터 전입을 유지해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긴 어렵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박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법한 경우라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예, 미성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시하신 상황이라면 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일 뿐만아니라 위약금이나 위약벌에 대해서 청구하기 전에 이미 이행이 완료된 이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와 누구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물건을 인도받지 못한 이상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판매자가 그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편의점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행위를 토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손실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경찰서 민원실이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한 부분이나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정한 위약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할 의사 없이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공복무를 하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국적 박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