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자체 검수나 다른 기관에서의 검수에서도 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자체보다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렵다면 보증금에서 위 관리비 등을 공제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청구하지 않고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기간 별거한 이상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전형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내지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거주지의 시세 자체가 위와 같다면 조금만 하락세여도 임대인이 별도 재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매물에 비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 역시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다른 매물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 조정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이나 말다툼 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통매음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근저당권 설정을 본인이 하신 것이라면 이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한 이상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면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